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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기소된 현역 의원 27명…국민의힘 11명·민주당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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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이 18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현역 의원 27명이 기소됐으며,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1명, 더불어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이다.

현역 의원 기소 건수는 20대 총선에 비해 6명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흑색·불법선전 10명, 선거운동 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경선 운동 위반 4명 등이다.

선거사범 전체 입건자는 2천874명으로, 20대 총선 때 3천176명보다 9.5% 줄었고, 이 중 기소된 사람은 1천154명, 구속자는 36명이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원칙 준수 방침에 따라 중대범죄에 한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인원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론조작 관련 범죄의 경우 경쟁후보와 관련된 가짜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형태가 아닌, 언론매체와 유착해 가짜정보를 기사화하고, ‘정보세탁’을 한 기사를 SNS 등에서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조직적·음성적 흑색·불법선전’ 선거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검찰은 분석했다.

검찰은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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