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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 임박에 주호영 “국회에서, 광장에서 아우성치는 모습 보게 될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자료사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자료사진.ⓒ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한 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다만, 당 일각에서 나오는 '장외투쟁' 요구에 대해선 거리를 두며,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꼼수 선거법에 묶어 패스트트랙이라는 불법-탈법으로 만들어낸 공수처법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고치려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활동이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의 '무조건 반대'로 빈손 종료되자, 추천위 의결권과 의결 기한을 조정하는 식의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당장 첫 담판은 이번 주 열리는 법사위 1소위회의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5일 회의에서 여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낸 개정안은 추천위가 소집된 후 30일 이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무리해, 아무리 늦어도 50일 이내에는 추천위 구성과 의결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6인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축소한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주 원내표는 "야당 원내대표인 제게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좋아 보이는 표정으로 '공수처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절대 출범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야당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처럼 공수처장 임명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무얼 걱정하느냐고, 여당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다"며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주 원내대표는 "괴물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무원 누구나 대통령과 권력이 지시하는 범죄행위에 거리낌 없이 가담할 것"이라며 "청와대와 권부 요직에 앉아 불법으로 각종 이권을 챙기려는 권력자들, 사건이 불거져도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 버리면 그만"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저도 법조인이지만 대통령과 공수처장이 마음대로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임명하는 이 끔찍한 사법기구가 어떤 일을 할지 두렵기만 하다"며 "헌법과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는 정권이,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파렴치, 오만함을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겪어온 저로서는 민주당이 내일부터 국회에서 보일 행태가 훤히 보인다"며 "'180석의 의석을 가진 우리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고, 마음대로 법을 고칠 수 있다'(면서 이를)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실천해 왔다. 민주당이 또 '군사작전'을 개시하면 그걸 누가 막겠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민주당이 내일부터 국회에서 보일 행태가 환히 보입니다. 180석의 의석을 가진 우리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고, 마음대로 법을 고칠 수 있다,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실천해 왔습니다. 민주당이 또 ‘군사작전’을 개시하면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을 막을 힘이 우리 야당에는 없다. 삭발하고 장외투쟁해 봐야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결국 국민이 나서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권력은 바람, 국민은 풀"이라며 "권력은 풀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풀을 짓밟는다. 하지만 풀들은 다시 일어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시인 김수영은 '바람보다 먼저 눕지만,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민초의 힘을 노래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이제 곧 국회에서 광장에서 짓밟힌 풀들이 일어서서 아우성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이제 판을 엎겠다면 국민의힘은 있는 힘을 다해 총력 저지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무리한 급발진이 국회를 멈출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여당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단단히 별렀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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