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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확정...박관천은 집행유예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비선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청와대에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과 박 전 경정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조 의원과 박 전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등 17건의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조 의원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박 전 경정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다.

박 전 경정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에 정당행위의 요건과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 직무상 비밀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박 전 경정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할 시기가 지나 면소 판결했다. 앞서 박 전 경정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1억1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박관천 전 경정(자료사진)
박관천 전 경정(자료사진)ⓒ양지웅 기자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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