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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최재형 감사원장 도 넘어...전광훈·윤석열과 같은 냄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자료사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자료사진ⓒ김철수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감사원이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성토했다.

그는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며 "정보에 대한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그리고 감사원 권한에 대한 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고 질타했다.

임 전 실장은 또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며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른다. 사적 성향과 판단에 근거하여 법과 제도를 맘대로 재단한다"며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라며 "법과 제도의 약점을 노리고 덤비는 또 다른 권력, 권력의 주인인 국민은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든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임 전 실장은 추가 글에서 "(오히려) 감사가 필요하다면, (박근혜 정부 때) 과잉추정된 7차 수급계획,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2년마다 수립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확인 결과 2015년에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은 너무나 과다하게 수요를 추정한 상태였다. 전력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20년 평균 경제성장률을 무려 연 3.5%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8차 계획에서 향후 2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2.5%로 수정했더니(물론 그것도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원전 약 8기분에 해당하는 전력이 과다 추정되어 있었다"며 "이에 정부는 수정된 전력수요를 감안하여, 석탄화력을 줄이며, 동시에 과다 밀집된 원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 결과가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및 신규 석탄화력 착수 중단이었다. 또한 미착공 원전계획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다만 신고리 5, 6호기는 공약상으로는 중단하기로 했으나, 이미 공정이 상당부분 진행되었기에 공론조사에 붙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성1호기의 경우, 정부 출범 이전에 이미 법원 판결로 수명연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경주지진 이후 안전성에 대한 국민우려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을 경우 가급적 조기폐쇄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내용들이 11월 국무회의에 보고되었으며, 이후 8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확정되었던 것"이라며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 기본계획은 그보다 훨씬 장기계획이며 탄소배출, 미세먼지 등 매우 포괄적인 기본계획이다. 2년마다 전력수급을 감안하여 수정하는 전력수급계획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2주 간의 일정으로 산업부에 대한 비대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6월 당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현행 법체계를 무시한 것"이라며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직권남용 여부, 한전 적자, 해외 원전 수주 직무유기 등 4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4개 청구 사항 중 3개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 처리했고, 탈원전 계획 수립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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