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부자증세로 소급적용해야”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사회연대세·기금 신설’ 긴급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사회연대세·기금 신설’ 긴급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참여연대 유튜브 캡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중상위 계층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면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사회연대세·기금 신설’ 긴급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국채 발행에 대해 반대했다. 그는 “현재의 세입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을 모두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것은 부담 능력이 있는 현세대의 부채를 미래 세대에 이연(신용거래에서 결제 기한을 연장하는 것)하는 결과가 되므로 세대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정 소득 이상의 법인 및 개인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증세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재정도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현재 정부와 여당은 재난지원금의 형태를 통해 시급한 손실보상을 대체한다고 발표했지만 기존의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기존의 피해액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으로 대부분 한 달 임대료 수준에 불과하기에 반드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시기 소득이 상향된 중상위 계층의 개인과 법인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세와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초과이익공유제’나 사내유보금을 활용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이 추진됐으나 재벌 대기업의 반발로 자발적 참여를 골자로 한 캠페인에 그치고 말았던 경험을 살려 보다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세 저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징세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며 “먼저 증세를 얘기하는 건 좀 이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신 “내년 세계잉여금(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 중 일부를 연대기금으로 적립하고, 정부와 민간의 자발적 출연 등으로 사회연대기금의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거리에 위치한 한 식당에 영업 종료를 안내하는 문구가 붙어있는 모습. (자료사진) 2020.12.23.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거리에 위치한 한 식당에 영업 종료를 안내하는 문구가 붙어있는 모습. (자료사진) 2020.12.23.ⓒ뉴스1

손실보상, 소급 적용돼야

진성준 의원은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이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급 적용해야 한다”라며 “‘법률불소급의 원칙’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그동안 수많은 과거사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도 소급 입법이라 성립하지 않게 된다.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란,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진 의원은 “다만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든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하는 현실적 문제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자영업자들의 재산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손실보상이 헌법 23조 3항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라면, 소급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헌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음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실보상과 별도로, 임대료 지원책 마련해야”

이찬진 변호사는 “임대료에 대해 위험 부담을 하나도 안 하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라며 “임대업종도 위험 업종인데 그 위험을 하나도 인수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공평 분담 및 민법상의 경제적 사정 변경으로 인한 임대료 증감청구권 보장 차원에서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와 대출금 상환기관 유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료 증감청구권은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료를 약정한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사회연대세를 통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단순히 임차료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향후 집합금지나 제한 명령 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정부, 금융이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면 임차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김명규 산업경제과장은 “지난 1월 손실보상 관련 관계부처와 연구원들과 TF를 꾸려 계속 논의해오고 있다”라며 “공무원이다보니 일을 처리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정부가 조심스럽게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도 재정 역할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 100% 동의한다”라면서도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게 맞는 지에 논란이 있다”라고 재정건전성에 더 무게를 두는 입장을 보였다.

김민주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