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집값 폭등이야, 세금폭탄이 아니고”

카페 무주택자만의 쉼터ⓒ화면캡쳐

온라인커뮤니티 ‘무주택자만의 쉼터’가 4일 성명을 내고 “지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참패의 원인은 집값 폭등이지 세금폭탄이 절대 아니”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강화, 저렴한 분양 주택공급, 전월세 가격 안정 등의 6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성명은 “세금 폭탄을 이유로 민주당을 반대한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집값 폭등, 전세가 폭등 때문에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이라며 “하지만 선거후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은 선거 참패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오히려 다주택 투기꾼들의 이익을 좀더 보호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폐지 △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율(취득·종합부동산·양도소득) 인상 △3기 신도시 분양주택 공급 비율 확대 △2·4 공급대책 차질 없는 추진 △민간재건축 규제완화 반대 △대출 규제 완화 반대 △표준임대료제 도입과 신규 임대차계약 가격 상승 추가 규제 △다주택 국회의원 관련 상임위 배제 법률화 △부동산 투기 감독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6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성명은 “무주택자들은 더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대선까지, 누가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는지, 누가 전대미문의 집값 폭등을 원상회복 시키는지에 따라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2400만 무주택자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 및 야당은 분노에 가득찬 무주택자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대한민국에서 주택 투기를 근절하고 폭등한 집값이 원상회복되도록 혁명적인 노력을 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 처음 네이버카페에 문을 연 ‘무주택자만의 쉼터’는 현재 이날 오후 현재 1,172명의 가입자가 활동중이다. 운영진은 최근 회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시민사회의 대책 상당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세금 강화에 실질적인 재산세 세율 강화가 빠졌거나,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 물량 확대 대신 일반 분양 확대를 요구하는 점, 양도세 인하 반대 등은 시민사회의 입장과 다소 결이 다른 주장도 있다.

한 시민사회 관계자는 “시민사회 주도라기 보다는 최근 부동산 정책 방향에 화가난 무주택 청년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보인다”며 “다소 투박해 보이지만, 이게 바로 정치권이 귀담아들어야 할 진짜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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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철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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