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생계 위협 합의안 반대…물량 감축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해야”

수수료 보전 논의 뒤집은 국토부 초안 비판…“다음주부터 투쟁 수위 높일 것”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복합물류센터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택배노조는 득표율 92.3%로 무기한 전면 총파업이 가결됐다. 2021.06.09ⓒ김철수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물량 감축에 대한 수수료 보전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 예고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량 감축에 대한 수수료 보전 방안이 빠진 국토교통부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합의기구)’ 2차 합의 초안을 비판했다.

대책위는 “합의안 이행시기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대책 없이 강제적으로 물량과 구역을 줄이겠다는 사회적 합의안 내용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노동자 스스로 임금감소를 감내하고 물량을 줄이라고 하는 과로사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일 사회적합의기구 회의에서 임금 감소분에 대한 수수료 보전 대책을 제외하고 물량 감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만을 담은 사회적 합의 초안을 제출했다.

그간 사회적합의기구에서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으로 물량 감축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수수료 인상으로 보전하는 데 대한 합의 도출을 진행했다.

대책위는 “국토부가 기존의 논의를 송두리째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지난 30년간 택배 건당 수수료가 계속 하락하면서 노동자는 임금 보전을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해 지금의 과로사가 발생했다”며 “택배사는 요금을 인상해 과로사 대책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보장받는데, 노동자는 그대로 물량만 줄이라고 하는 건 제대로 된 과로사 대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택배노동자는 월평균 502만원의 매출액을 내기 위해 평균 건당 수수료 750원짜리 물건을 한 달에 6,600개 이상, 하루 260개 이상을 배송해야 한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부가세·대리점 관리비·보험료 등 각종 기본 경비를 제외한 월평균 매출액은 326만원 수준이다.

과로사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주 평균 60시간 이내 노동시간이 이뤄질 경우, 민간 택배사 기준 시간당 30∼40개를 배송한다는 가정하에 배송만 하는 택배노동자는 약 10%의 임금 감소를 겪게 된다.

대책위는 “수수료를 지금보다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합의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물량 감소분만큼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안대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물량 감소분에 대한 수수료 보전 대책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다음 주부터 파업을 수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노조법에 따라 허용되는 대체배송 인력을 제외한 불법 대체 배송을 철저히 통제한다. 쟁의권이 없는 지회에서는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을 시행하고, 규격위반·계약요금위반·중량부피 초과 등으로 배송의무가 없는 물품 일체를 배송하지 않는다. 택배노조 전 조합원 서울상경투쟁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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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헌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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