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에 “위조의 시간” 비꼰 검찰...변호인 “법률용어 써라" 반발

조국 가족 모두 법정에 설 상황...재판부, 조 전 장관 딸 증인 채택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1ⓒ김철수 기자

11일 자녀입시 의혹에 대한 피고인으로 함께 법정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를 향해 검찰이 "위조의 시간"이라며 조 전 장관의 책에 빗댄 표현으로 비꼬았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밖에서는 '조국낙마 작전'으로 불리는 사건을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 등의 재판은 지난해 12월 4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뒤 6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그 사이 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3명이 모두 변경됐다.

그동안 재판은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중단' 관련 혐의에 대해 심리해왔으며, 병합된 자녀입시와 관련된 혐의에 대한 심리는 이날 처음으로 시작됐다. 이에 해당 혐의와 관련돼 조 전 교수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처음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출석했다.

정 교수는 '자녀입시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앞선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자녀입시 의혹'에 대한 조 전 장관의 혐의를 판단하는 이번 재판에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따라 '표창장 의혹', '인턴 확인서' 등 정 교수 재판에서 다뤄진 내용 대부분이 겹친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을 두고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정 교수 재판과 다른 부분이다. 이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와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 등에 대한 혐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위조의 시간'에 동양대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발간된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비꼬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조 전 장관과 전 교수 측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이야기하며 '7대 비리', '위조의 시간'이라고 말했다"며 "적어도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흔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바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조국낙마 작전',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대대적인 작전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은 안 하겠지만 이 사건은 차분하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검찰의 의도를 의심받는 상황에서 시작된 사건인 만큼 조 전 장관 등을 비판하는 과도한 표현을 삼가라는 지적이다.

변호인은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들은 자녀들의 대학원 등 입시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자료 내지 위조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입시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위조 자료 제출에 대해 의논한 적 없다"고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김철수 기자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과 한인섭 한국정책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가족 모두가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인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변호인은 "대외적으로 온 가족이 한 법정에서 재판받는 게 안쓰럽기도 하지만 법률적인 것 외에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며 "나와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두 아이의 증언 없이 판단이 어렵다고 하면 그때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신문이 필요한 증인이 출석이나 증언여부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증언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소환하지 못한다면 형사사건 실체 증명과 관련해 검사의 의무를 방기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5일 오전에는 딸 조 모 씨를, 오후에는 한 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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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겸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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