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정식품’ 발언 이어 “암 걸려 죽을 사람은 임상시험 전 신약 쓰게 해줘야”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 인터뷰에서 ‘부정식품’보다 아래 식품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된 가운데, 같은 인터뷰에서 3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신형 의약품도 쓰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매일경제’와 인터뷰 중 ‘선택할 자유’ 대목에서 ‘부정식품’ 발언에 이어 “미국의 FDA(식품의약국) 의약규제 같은 것도 너무 과도하다”며 “당장 암 걸려 죽을 사람은 신약이 나오면 3상시험을 하기 전에도 ‘아 내가 먼저 쓰겠다’ 하면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왜 막냐”고 말했다.

3상시험은 3단계(1상~3상)에 걸쳐 이뤄지는 임상시험이다. 임상 1상시험은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검사이며, 2상시험은 적응증 탐색과 최적용량을 결정하는 단계다. 3상시험에서는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물 유용성을 확인한다. 즉 3상시험을 모두 마치지 않은 의약품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다만 현실에서는 이미 사례에 따라 의약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의사가 다른 치료법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환자 동의를 전제로 3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신약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다. 윤 전 총장이 언급한 것처럼 일괄적으로 신약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인용해 식품 및 의약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풀어 소비자에게 선택할 자유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식품 규제와 관련해서도 “먹으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도 만약 (돈이) 없는 사람이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며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걸(기준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식품의약품 안전보다는 자신의 규제관을 검사 시절 수사에 반영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검사 시절 소비자 선택권과 충돌하는 규제와 관련한 수사 지휘가 내려오면 “(상부에) ‘단속은 별로 가벌성이 높지도 않고, (수사를) 안 하는게 맞습니다’라고, 공권력 발동을 하는 데 많이 써먹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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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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