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구속 유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다수의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노조원들을 향해 손을 들고 있다. 2021.9.6ⓒ뉴스1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적법한 구속이 아니다'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양 위원장의 구속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15일 오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비공개로 출석해 법정에서 직접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체포돼 구속됐다. 양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2일 새벽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한 경찰에 의해 강제구인됐다. 양 위원장은 그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단식을 시작해 이날로 단식 14일 차를 맞았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재범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도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양 위원장은 공개적인 활동을 해온 만큼 도주할 우려도 없고, 경찰 소환조사에 응해 혐의를 다 인정한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구속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국제노총을 비롯한 국제 노동기구와 단체, 촛불항쟁 이후 가장 많은 노동시민종교인권단체의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의 부당함과 불구속 촉구의 입장에도 아랑곳 없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전제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부의 판단에 분노한다"며 "결국 '노동자를 위한 법은 없다'는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를 핑계로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입장을 표하는 집회와 시위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 제약의 '코로나 계엄'에 맞서 민생과 삶의 문제, 미래와 대안, 비전을 시민들과 소통하며 돌파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현재의 상황을 노동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전쟁선포로 규정했으며 걸어온 싸움에 피하지 않고 맞받아치겠다는 조직적 결의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따른 양경수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15.ⓒ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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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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