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윤석열 지시 강조한 심재철 “수사정보정책관, 검찰총장에 수시로 직접 보고”

“문건 내용 너무 황당하고 잘못돼...재판부 흠집 내기 위한 것들로 구성”

심재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자료사진)ⓒ뉴시스

심재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작성을 지시했단 의혹이 제기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그 내용이 전부 재판부를 흠집 내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돼있었다”고 비판했다.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는 윤 전 총장 재직 시기 법무부가 지목한 핵심 징계 사유 중 하나다. 윤 전 총장은 당시 손준성 검사가 담당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사찰 문건 작성과 배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2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심 검사장은 해당 문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선 공판 검사들에게 배포되는 것을 막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심 검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찰 의혹 문건의 성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할 일도 아니고, 그 내용이 전부 재판부를 흠집 내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돼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손준성 정책관이 뭐라고 하며 문건을 전달했나’라는 김 의원의 물음에 “우리 휘하에 과장을 통해서 전달받았다. 그걸 공판팀에도 보내라고 했단 내용을 들었다”며 “그 내용이 너무 황당하고 매우 잘못된 거라서 공판팀에 전달하지 못하도록 바로 제가 지시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얘기해서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심 검사장은 “그런 사실들을 그때 반부패부 산하에 있는 검사들은 다 알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손 정책관이 윤 전 총장 지시 없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이어진 김 의원의 질문에 심 검사장은 “우리 직제령에 보면 유일하게 수사정보정책관실만 검찰총장 직속으로 돼 있다. 다른 부서는 부장이나 차장 결재를 통해 보고되는데 수사정보정책관실만 직속으로 돼 있다”며 “직속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어떨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냐’는 물음에도 그는 “직접 보고한다. 수시로”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 검사장은 오후 국감 진행 중 “아까 한 가지 오해로 잘못 말한 게 있는데 직제령에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 직속이 아니고 대검 차장 밑으로 돼 있다. 다른 과들은 다 부장 밑에 있는데 차장 밑에 특별하게 배치돼 있다”고 자신의 오전 발언을 바로잡았다.

이에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차장 밑에 돼 있는데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대검 차장을 했기 때문에 ‘차장으로 있을 때 제 밑에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있었지만,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 지휘 없이 움직일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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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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