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타당’ 법원 판결에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외면’

권성동 “대장동 수사 제대로 안 한 검찰 부끄러워” VS 박주민 “부끄러운 검찰은 윤석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2021.10.14ⓒ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14일 나온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 쿠데타의 몰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판결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대장동 공세'에만 열을 올렸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서울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이번 판결은 검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준 판결"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재판부가 윤 전 총장의 주요 징계 사유로 지목된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이 모두 타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는 점을 적극 부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쉽게 말하면 윤 전 총장이 유죄란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 쿠데타 세력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국기문란과 정치개입 사건이 유죄라고 단죄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공세만 되풀이했다.

권성동 의원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나도 검찰 출신인데 앉아있는 여러분을 보고 내가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했던 후배인가, 정말 부끄럽다"고 윽박질렀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윤한홍 간사도 "차기 권력자가 될지 모른다고 대장동 게이트는 수사 안 하지 않느냐"라며 "검찰이 눈치를 보면서 권력에 아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어떤 야당 의원은 여기 계신 검사장을 보고 부끄럽다, 자괴감이 든다고 하는데 부끄럽고 자괴감이 드는 검찰이 누구냐, 징계 취소소송 판결문대로라면 윤석열이라고 본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번 국감에 출석한 기관 증인 중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심재철 남부지검장은 윤 전 총장 징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특히 심 지검장은 '판사 사찰'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다.

이들은 윤 전 총장의 비위 행위가 인정된 판결에 대한 소회를 묻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검찰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심 지검장은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저의 진심을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나 싶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검찰, 인권 옹호 기관, 사법 통제기관으로 다시 제자리를 잡아가야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도 "검찰권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 사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윤 전 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그분'을 둘러싼 공방도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그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관련 질문에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분'이 언론과 세간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이라며 "정치인 그분을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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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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