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등사회로의 대전환’ 촉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7일 민주노총은 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16개 산별과 지역에서 55만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밝힌 대로 파업이 진행된다면 1996~97년 민주노총 총파업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파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사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연맹 소속의 업종과 단일 사업장의 투쟁에 연대하는 수준에 그쳤고, 실제 파업에 참여한 인원도 소규모에 그쳤다.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은 이전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모습이다. 우선 소속 산별과 지역의 차이를 넘어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10월 20일 한날, 한시에 일손을 멈추고 실제 파업을 실현한다는 점이 그렇다. 또 다른 특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의 중심에 선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대공장이나 공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심이었지만 이번 총파업은 건설노동자, 공공과 민간의 비정규직, 간접고용과 하청용역,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한다고 한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과 불평등 사회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아온 당사자다.

민주노총이 내건 구호는 ‘불평등 OUT, 평등사회로의 대전환’이다. “가진 자들의 곳간이 미어터지고 아빠 기회를 활용해 퇴직금이니 산재 위로금이니 하며 50억 원이라는 상상에서나 존재하는 돈이 오갈 때 다시 청년 노동자가 고층 아파트를 청소하다, 세탁기를 설치하다, 배를 만들다 죽는” 대한민국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는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등을 우려하며 집회 자제를 요구하며 교사, 공무원의 참여시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대응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봉쇄 일변도로 대했던 과거의 행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당장 지난 7월 노동자대회의 경우만 보더라도 민주노총의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 속에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는 등 과도하게 대응했다.

총파업이나 집회는 모두 노동자들의 권리이자, 사회 변화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것일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입증되어 온 사실이다. 정부는 감염 우려를 앞세워 낡은 대응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태도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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