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넘는 지출 공약에 기초적인 재원 마련 방안조차 못 내놓은 윤석열

‘출산 시 100만원’·‘임대료 나눔제’ 공약 제시한 윤석열, 선대본부 측 “지출 조정이 기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을 키워드로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11.ⓒ뉴시스 /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미래 비전을 담은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출산 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나눔제' 등이 눈에 띄는 공약으로 꼽힌다.

적게는 수조원 많게는 수십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들이지만, 공약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적인 수준의 재원 마련 방안은 빠져 있었다.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예산조차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듯한 모습도 보였다.

임대료 나눔제, 부모 급여 공약까지
대규모 재정 투입 예고한 윤석열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있는 변화"를 강조하며 이러한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를 ▲코로나19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등으로 진단하고, 각각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으로는 "포스크 코로나 대응 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가 내세운 의제는 공공정책 수가 신설 등을 통한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다. 윤 후보는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 훈련비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 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코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를 구해내겠다"며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1/3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의 남은 임대료 2/3에 대해 금융 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며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저성장·저출생·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으로는 정부 부처 신설과 '부모 급여'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아이 갖기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세제 및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안전한 원전 건설 등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회복 방안으로 언급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이번에도 역시나 '지출 조정'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이 발표되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질문이 뒤따랐다.

윤 후보는 '부모급여'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을 묻는 질문에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명된다. 그래서 (1년에) 1천2백만원 하면, 제가 볼 땐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이를 단순계산하면 3조1천2백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임대료 나눔제' 공약에 투입되는 재원 규모에 대해선 "어차피 정부가 재정부담을 하는 건 (대출) 만기 이후에 면제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간다"며 "전체적으로 50조원 정도를 예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50조원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없었다.

선거대책본부 내 정책본부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지출 조정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기존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미 짜여진 예산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윤 후보는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예산의 지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초과 세수가 계속 걷히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활용할 것"이라며 "큰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간(검토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중의소리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정기후원은 모든 기자들에게 전달되고, 기자후원은 해당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남소연 기자 응원하기

많이 읽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