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 오피니언 기사목록 - 김남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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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수 칼럼] ‘강도귀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

    자기회사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성과에 기반한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또한 자본의 노동자 탄압과 노동억제의 상징이 아닐까.

    김남수 경제학 박사 2014-04-09 14:06
  • [김남수 칼럼] 경제민주화 빠진 창조경제의 미래는?

    지난 15일 관계부처합동이라는 명의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큰 방향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추진방향’이란 이름으로 발표됐다. 이 도식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목표로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활성화라는 세 가지 전략을 통해 추진된다. 이 도식은 행정적인 필요로 만들어진 도식으로, 필자는 이글에서 우선 창조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겠다.

    김남수 경제학 박사 2014-01-20 22:58
  • [김남수 칼럼]돈 많은 아저씨들의 사교장, 청와대 오찬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정책의 밑그림은 무엇인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김남수 경제학 박사 2013-09-05 12:37
  • [김남수 칼럼]부동산 경기 살리자고 지방자치 죽이나

    과거 박정희정권이 정치적 권력을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였다면, 박근혜 정부는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이라는 권력을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김남수 경제학 박사 2013-08-05 19:03
  • [김남수 칼럼]아베노믹스 목적은 ‘경기회복’이 아니라 ‘군국주의 부활’

    아베 정권은 세 가지 축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경제 정책으로써 아베노믹스는 탄력적인 재정 운용, 일본 은행의 통화량 증가, 일본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 개혁 전략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아베노믹스의 결과로 엔의 평가절화와 주가상승이 나타났다. 일본의 GDP는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해 2013년과 2014년에 약 1%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의 잠재성장률과 민간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면 이런 위험한 경제 전략이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김남수 경제학 박사 2013-06-25 08:52
  • [김남수 칼럼] 자본의 ‘디아스포라’ 조세피난처

    FTA 체결이 기업의 수출 증가로 재벌 성장을 가져와 전체 국민에 이득이 된다는 논리로 국민을 설득시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알고는 있었지만 그 이득을 독점하려는 그들의 속내를 봤다.

    김남수 경제학 박사 2013-06-02 19:42
  • [김남수 칼럼]국민행복기금은 ‘자가 아파트 보유자’ 행복기금

    현재 가계대출의 70%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 보면, 자가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의 혜택이 전월세인 단독주택주거자보다 더 혜택을 보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 국민행복기금이 가진 가장 큰 취약점이다.

    김남수 경제학 박사 2013-05-14 22:52
  • [김남수 칼럼]장관들도 잘 모르는 창조경제, 진짜 문제점

    스펙을 지향할 수밖에 없었던 남녀 임금 차이, 학벌별 임금 차이 등에 대한 개선 없이, ‘멘토링 시스템 구축’과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설립’이라는 두 가지 대안 밖에 없다는 것은 내용 없는 공약에 불과하다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

    김남수 경제학 박사 2013-04-09 09:30
  • [김남수 칼럼]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 경제민주화랑 같다고?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면 끊임없는 복지증대와 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이 박정희정권이 한 경제의 동원시스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박정희정권에 의해 값싼 노동력으로 동원되었던 독일파견 광부와 간호사에 대해 취임식에 초청하는 방식으로의 일회성 반성이 아닌 역사적 반성임을 깨달아야 한다.

    김남수 소비자원 책임연구원 2013-02-26 19:16
  • [김남수 칼럼]경제민주화는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줄까?

    리의 경제민주화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잉여가 골고루 돌아가는 배분을 말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저기 대한문 앞에 영정으로 남아있던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죽음의 행진을 멈추기에는... 그리고 새누리 당사 앞에서 집회하던 우리 노동형제의 눈물을 닦아주기에는...

    김남수 소비자원 책임연구원 2012-09-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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