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누르고 민중의소리를 페이스북으로 구독하세요

안현정 별세, 요절로 유망한 작가 또 사라져...국회 표류하는 최고은 법

강경훈 기자

입력 2011-08-07 11:09:26 l 수정 2011-08-07 11:18:31

안현정 별세 사실 알려져

안현정 별세 사실 알려져



극작가 안현정 별세소식이 알려졌다. 34세 전도유망한 안현정 별세는 열악한 시나리오 작가들의 단면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다. 안현정씨의 별세와 지난 1월 최고은 작가의 죽음은 여러모로 닮은 것이 많다. 또 안현정씨와 최고은씨의 죽음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는 이른바 ‘최고은 법안’으로 불리는 ‘예술인복지법’과 관련이 있다.

안현정 작가는 지난 6월 27일 “20대 때 난 식비를 아껴가며 글을 썼고 그래서 작가가 되었지만 건강을 돌보지 못했다”며 “작가에게 여전히 그런 희생을 강요하는 세상을 보니 몸과 마음이 더 아프다”고 글을 게재했다. 이를 비추어 볼때 최고은 작가와 안현정 작가의 죽음에는 예술가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시행되지 않은 채 표류중인 ‘최고은 법안’은 예술인의 복지활동 지원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등 예술인을 근로자로 간주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고은법’과 관련 “예술인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적으로 고용보험에 편입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을 근로자로 의제하는(같은 사안으로 보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 등 타 취약계층 종사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예술인에 대해 특례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직종의 노사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로 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보험 가입자인 노사단체 등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면 대상자가 5만 7천명이라고 추정할 때 지급액수는 연간 200억∼2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다만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것으로, 예술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방법론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예술인복지법안의 문제점 등을 설명해 법안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