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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밀실 협정, 김성환 장관 사퇴하라"

국회 외통위,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질타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입력 2012-07-11 15:56:15 l 수정 2012-07-11 16:13:23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1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 진행 과정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1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 진행 과정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11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 정부가 협정을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협정 명칭에서 '군사'라는 단어를 뺀 것에 대해서도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협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민적 동의 절차 없이 밀실에서 처리한 문제를 지적했고, 야당 의원들은 협정 추진의 절차, 내용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애초의 명칭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이라고 협정 명칭이 바뀐 경위를 물었다. 김성환 외교부장관은 "실무진 간 가서명까지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었으나 그 후 내부 협의를 거치면서 군사정보가 군사에 방점이 찍혀 군사동맹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군사'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 이를 일본에 제의했고 일본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어떻게 정부가 군사라는 용어를 빼서 협정 체결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꼼수를 쓸 수 있냐"라며 "하자가 있는 협정을 편법으로 추진한 주무 장관으로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협정은 절차면에서 민주적이지도 못하고, 내용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각축장을 한반도에 끌어들일 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를 고려해 "최소한 한일 문제는 부문별 이해를 따지기에 앞서 과거사 문제, 영토의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도 "과거사나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모르게 국익을 팔아먹으려고 했던 총리와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자진 사퇴 촉구에 대해 "지적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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