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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북한인권법, 내정 간섭 아니다"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입력 2009-02-19 17:25:23 l 수정 2009-02-19 17:46:33

한나라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북한의 내부 문제를 간섭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북한의 내부 문제를 간섭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북한의 내부 문제를 간섭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다.

19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현 장관은 "통일부는 이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취하는데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 장관은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개선할지의 문제,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법률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선언적으로 북한인권을 개선하자고 할 수는 있으나 (법으로 만들어)실질적으로 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실효성에는 의문이 간다"면서 "북한은 인권 문제가 들어가면 결국은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남북기본합의서)자체를 벗어나면서 북한에 지키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작년 12월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은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에 각각 북한인권대사와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통일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현 장관은 6.15공동선언 및 10.4정상선언 이행과 관련,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입장을 거듭 고수하면서도 10.4정상선언에 대해 "이행 '협의'를 할 의지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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