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당국자 철수사태 이어 미사일 발사까지..北강력 경고

정부, 무시 전략으로 일관...남북관계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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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28 17:31:25l수정 2008-03-29 09:05:06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경협협의사무소 남측 당국 인원을 철수시킨데 이어 28일 서해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일단 청와대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 "통상적인 훈련으로 보인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청와대의 바람대로 이번 미사일 발사가 통상적인 동계훈련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수도 있지만 발사 시기가 예사롭지 않은게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정치적 불만을 재차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북에서 보기에 최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나 유명환 외통부 장관, 김태영 합창의장 내정자 등 남측 고위당국자들의 발언과 관련,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는 것 같고 그냥 놔둬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지 모르겠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남측이 남북관계를 포기하고 대결로 가겠다면 북한도 숙이거나 굽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북한은 쌀비료도 포기한 듯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경고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한미외무장관회담에서 '인내의 한계가 없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건 우리'라는 북한의 답변이 미사일 발사로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금지옥엽'으로 여기고 있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대한 이행의지를 보이지 않고,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시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테러지원국 해제 등 '행동 대 행동'원칙을 지키지 않고, UEP문제 및 북-시리아 협력설 해명만 촉구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경고라는 것이다.

정부, 의도적 무시전략...짧게는 총선, 길게는 한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질 듯

문제는 북한의 연이은 경고 메세지에도 불구하고 당장 한국정부가 '성의있는 자세'를 보일 것 같지 않다는 점에 있다.

전날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철수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는 "당장 당근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민간 경협까지 막지 않고 있는 이상 급할 게 없다는 뜻이다.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통상적 훈련으로 보인다"며 차분함을 넘어 의도적인 '무시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기조는 짧게는 총선까지, 길게는 한미정상회담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총선을 앞두고 자유선진당과 '보수층 따먹기'경쟁을 해야 하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총선까지 상당히 경직된 자세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홍익표 연구원은 "더욱 문제인 것은 현 정부관계자들이 남북관계를 '갑을 관계'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됐을때나 갑을 관계가 성립되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이중적인 구조속에서 쌀비료 정도를 주고 남측이 '갑'위치를 갖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경순 소장은 "정부가 북한과 마냥 기싸움만 벌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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