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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무효취지 결정 내려야”

사회여론연구소 설문조사…언론노조 조사, 국민 절반 이상 "무효"

김봉석 기자

입력 2009-10-21 05:45:11 l 수정 2009-10-22 09:12:18

국민과 법학교수 다수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무효취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법학전공을 개설한 100여개 대학 소속 189명의 법학교수에게 '미디어법 처리 및 헌재 결정'에 관한 의견을 지난 18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0.9%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21.2%에 그쳤다.


이에 따라 법학교수 10명 중 6명(60.8%)은 "헌재가 효력정지 법안 무효 취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70.4%는 "법안에 대한 여론수렴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언론노조가 미디어오늘과 함께 지난 14일 전국 성인남녀 1천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국민 56.6%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없다'는 23.2%였고, '잘 모르겠다'는 20.2%였다. 헌재에 결정에 대해서는 55.7%가 "무효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고, "유효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은 25.3%에 머물렀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무효결정 응답이 각각 73.3%와 65.7%로 높았고, 60% 이상은 28%로 낮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못한다'는 답변이 52.9%로, '잘하고 있다'는 의견(33%)보다 높았다.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정책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와 '신뢰한다'는 응답이 각각 54.4%와 30.9%로, 국정 운영 평가와 비슷했다. 설문에 대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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