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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별' 배포판, 사용 가능할까

통일부 "신고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

현석훈 기자 radio@vop.co.kr

입력 2010-03-04 00:36:20 l 수정 2011-02-25 23:04:15

북한이 자체개발한 리눅스 배포판 '붉은별'이 인터넷에 공개돼 화제다. '붉은별'은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니는 러시아 유학생 미하일(Mikhail)이 개인 블로그에 소개하면서 국내에 알려지게 됐다.

이 배포판의 권장사양은 500MHz의 CPU와 256MB의 메모리, 3GB의 하드디스크를 권장사양으로 하고 있어 국내에서 구형 노트북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응용프로그램은 워드프로세서인 '문서처리체계 서광'과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인 '선전물'등이 별도의 CD로 존재한다.

문서처리체계 2.0

북한이 개발한 워드프로세서 '문서처리체계 2.0' 오픈오피스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국내에서 이 배포판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까.

일단 절차는 복잡하지만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입수경로'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이북 사이트에 접속해 이 배포판을 내려받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조항에 걸린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외국 사이트에서 입수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내사의 가능성은 있지만 처벌규정은 명확하게 존재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OS 자체를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으나 OS에 문서형태로 '주체'등 북의 선전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며 사용상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북에서 개발한 리눅스 배포판 '붉은별'

북에서 개발한 리눅스 배포판 '붉은별'



만약 CD를 해외에서 구입해 국내에 들고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만약 CD를 들고 입국했을 경우 관세청에 신고해야 할 사항이며 거기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주무부처가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리눅스 배포판 '붉은별'

북한이 개발한 리눅스 배포판 '붉은별' 로고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배포판 입수와 설치·사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북의 사이트에 접속해 이메일을 보내거나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때는 접촉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해외 사이트에 접속해 다운받을 경우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붉은별'설치에 대해 "행위상 문제는 없으나 어떤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 위법·적법 이 판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실정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일단 신고하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종합해 보면 해외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컨텐츠'에 북을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앱 스토어에서 북의 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현재 애플의 '앱 스토어'에 이북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E-Book의 형태로 이른바 '금서'들이 올라올 가능성이나 북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가 '앱 스토어'에 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프로그램의 문제라기 보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겠나"며 판단을 유보했다. 사이버 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통신쪽 접근이 처벌의 소지가 있지만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사용한다면 판단이 애매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반입금지 물품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판단할 사안이지만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문제삼아 구글로 하여금 유튜브의 한국어 서비스를 '포기'하게 만든 전례가 있다. 정부의 손길이 앱 스토어에 까지 미칠지 여부가 관심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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