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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용 불구속, 촛불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를 당당히 걸어 나왔고,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삼성공화국의 참담한 현실을 절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해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삼성 측이 박근혜 최순실 측에게 준 430억 원이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기가 막힌 일이다. 삼성 측은 자신들이 정권의 강요에 의해 돈을 내게 된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당연히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될 일이다. 그러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앞으로 뇌물죄로 구속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 부회장 측이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내세운 ‘피해자’ 주장은 파렴치하다. 국민연금공단의 부당한 지원 아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민연금공단의 지원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도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합병을 통해 이 부회장은 삼성의 경영권을 승계했으며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430억 원 내주고 3조원의 사적 이익을 챙긴 피해자라니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단순한 법리의 오해 문제가 아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유일한 피해자는 국민이다. 법원은 치유되기 힘든 깊은 상처를 받은 국민 앞에서 재벌이 피해자라는 논리에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비선 최순실씨를 매개로 정권과 결탁해 국정농단에 적극 협력했으며, 나아가 막대한 이익을 취한 재벌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결정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이 결코 피해자일 수 없으며, 오히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라는 심증만 더 분명하게 해주는 사례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이 열리고 있고, 최순실씨도 구속되었다. 이 와중에도 이 부회장만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구속수사를 면했다. 나라를 좀 먹던 구악의 마지막 성역이 어디인지를 드러내는 한 장면이다.

구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눈으로 보고 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상식이 촛불 혁명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지금에도 거부당하고 있다. 만약 여기에서 그친다면 설사 대통령이 탄핵된다 한들 세상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재벌과 사법부를 향해야 한다. 그들도 결코 헌법 위에, 국민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적폐청산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도 없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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