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 조선학교 법인, 고교 무상화 항소심 패소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27일 오사카 조선 고급학교의 운영법인인 오사카조선학원이 고교 수업료 무상화의 의무적 적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다.ⓒ이스크라21 김지운 감독 제공

일본 오사카의 조선학교 법인이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27일 오사카 조선 고급학교의 운영법인인 오사카조선학원이 고교 수업료 무상화의 의무적 적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 시작2분만에 '1심 판결을 기각한다', '재판의 모든 비용은 피고측에서 부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8일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오사카 조선학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고교 무상화 제외 취소 및 지정의무화 소송에서 오사카 조선학교의 전면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고등재판소의 판결은 당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27일 오사카 조선 고급학교의 운영법인인 오사카조선학원이 고교 수업료 무상화의 의무적 적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다. 재판 결과 후 조선학교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이스크라21 김지운 감독 제공

현재 일본에선 이와 비슷한 소송이 5개 지방재판소에서 제기된 상태. 고등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조선고급학교 고교무상화 제외 취소소송 재판은 히로시마 1심 패소, 도쿄 1심 패소, 아이치 1심 등에서 원고 측이 패소했다. 후쿠오카는 오는 2019년 3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는 2010년에 도입된 것으로 외국인 학교를 포함, 학생 1명당 연간 12만에서 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아베 내각은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조총련)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제도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27일 오사카 조선 고급학교의 운영법인인 오사카조선학원이 고교 수업료 무상화의 의무적 적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 시작2분만에 '1심 판결을 기각한다', '재판의 모든 비용은 피고측에서 부담한다'고 밝혔다.ⓒ이스크라21 김지운 감독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