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적기지 공격 능력이 있는 무기를 도입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서는 등 북한을 겨냥한 무장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재집권 전후로 '북일회담'을 거듭 언급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태도다.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이미 도입 중인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40여 대에 더해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내용을 올해 말로 예정된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 명기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방위성이 항공자위대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A에 탑재할 대함·대지 미사일로 노르웨이에서 생산한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JSM, 사거리 약 500㎞)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또 항공자위대 전투기 F-15 탑재 미사일, 미국에서 생산한 사거리 900㎞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JASSM과 LRASM도 도입하기로 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이 미사일 도입 이유에 대해 "상대의 위협권 밖에서 부대 대원들이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거리 900㎞ 미사일은 일본 영공 내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남부까지 도달이 가능해 해당 국가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JASSM의 경우, 지난 4월 미국과 영국 등이 시리아 공격에 사용된 무기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가 이들 무기의 도입을 검토했던 이유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응 차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행보 역시 북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밖에도 방위성은 또 음속의 5배가 되는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미사일 연구개발 계획도 마련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안에 극초음속 미사일 엔진 개발연구비로 64억엔(약 640억원)을 편성했다. 또 극초음속 여객기를 연구한 적이 있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 협력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에서도 방위대강 및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 일본을 표적으로 한 미사일 공격에 대해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사거리를 목표로 하는 미국 등과 개발 목적은 다르다"고 했지만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지통신은 "방위력 정비의 대전제인 전수방위에 대한 논의를 끝내지도 않고,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무기 장비화를 추진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가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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