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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무사 상담일지] 임금체불 혼자서 해결하기(2)

취하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다보면 ‘근로감독관은 밀린 임금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임금체불에 대해 처벌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신분을 가지고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와 감독, 조사와 처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권한을 이용해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와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 민사적인 법률효과가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진정이나 고발을 제기한 당사자가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뒤 사용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취하서를 제출하면) 더 이상 처벌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로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자는 합의를 통해 체불임금 중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하고,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피하는 것입니다. (물론 합의가 능사인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사용자라면 미리 합의를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탄원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여 취하서를 제출하게 되면, 같은 사유로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거나 다른 혜택을 주겠다는 사용자의 말만 믿고 섣불리 취하서를 제출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정이 있어 일단 진정을 취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없이 법률검토 미비 등 다른 사유를 들어 진정을 취하해야 재진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노동자들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노동자들ⓒ뉴시스

체당금 제도를 통한 임금체불 해결

노동부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용자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처벌을 무릅쓰고라도 체불임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체당금제도입니다.

체당금제도란 국가가 일단 체불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향후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에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노동자가 퇴직할 당시를 기준으로 3개월치의 임금과 3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노동자의 연령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과 퇴직금의 상한이 있습니다.

회사가 영업을 중지하면서 법원에 파산신청이나 회생신청을 하였다면 ‘재판상 도산’으로 인정되어 체당금 지급절차가 수월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없다면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아야 하며 노동부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여 영업이 중지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비교적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체당금 지원 국선노무사 지원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월 임금이 평균 350만 원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이란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는데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 3개월분의 임금, 3년치의 퇴직금에 대하여 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국가가 일단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는 일반체당금과는 다릅니다. 일단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였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면 무료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짧게는 2~3 개월 만에 나올 수도 있고 사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 판정문이나 결정문이 나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7월부터 점차 소액체당금 상한을 1,000만원으로 늘리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소액체당금을 통한 체불임금 해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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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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