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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민생속으로] 황교안·곽상도 등에게 짓밟힌 민생들에 절규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고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와 관련 가해자·범법자 엄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로지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류의 음습한 집단들만은 그 문제 많은 사건들에 대한 재수사를 반대하고 심지어 왜곡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법률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할 사건이기 때문에 끝까지 관련 사건들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권력형 불법-비리 사건들에 얽힌 부당한 권력자들을 심판하고 내쫓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철저히 재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작금의 권력형 불법-비리 사건들과 관련된 다양한 피해자들의 굴곡진 인생과 짓밟힌 민생을 감안해서라도 반드시 철저히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봅니다.

예를 들면, 버닝썬 사건 초기에 한 피해자는 가해자-범법자로 둔갑되었고 또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고 장자연 사건에서는 사람이 억울하게 숨지기까지 했고 의로운 증인들이나 목격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피해를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또 김학의 사건에서는 김학의-윤중천 등에 여러 유형의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 했던 이들마저도 크고 작은 압박과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조사했던 경찰관들이 부당한 권력자들에 의해 엄청난 고통과 압밥 속에 유명을 달리하고 감옥에 갇힘을 당하고 범법자로 몰려서 기소까지 된 것처럼 심지어는 유명까지 달리해야 했고, 범법자로 몰리기까지 했으며, 피해자들임에도 오히려 모진 압박과 고통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관련자들의 억울한 인생은, 짓밟힌 민생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정의와 상식이 있는 사회라면, 최소한 권력형 불법-비리 사건과 관련된 수많은 피해자들의 억울함부터 풀어주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짓밟힌 민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재기를 어떤 식으로든 도와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강도가 제 발 저린” 자유한국당

권력이라는 것은 오로지 그것을 위임한 국민들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하고, 그것도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절제되어 작용해야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강제력’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불법-부당하게 사용되고 남용되면, 수없이 많은 피해자를 ‘강제’로 양산할 수밖에 없기에 더더욱 철저히 감시받고 견제받아야 하며 합리적으로 분산되어야 하고, 혹시라도 잘못이 있다면 철저히 처벌받고 재발 방지를 위한 더 꼼꼼한 대책을 세워야 불법-부당한 일,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철저히 근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많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불법-부당한 권력을 직접 남용하거나 이를 비호하고 묵인했던 범죄자들이 주로 모여 있는 정당이 자한당이다 보니 이들이 결사적으로 자신들이 연루되어 있던 권력형 비리 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가 제 발 저린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자한당 세력들은 자신들이나 자신들과 결탁관계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거나 기소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역시 결사 반대하고 있다과 봐야 할 것입니다. 여야4당이 합의한 법률안을 보면 고위공직자들만 수사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임에도 자한당은 “공수처가 국민사찰법”이라는 황당한 반대 의견을 달고 국회에서 난장판 폭력을 끊임없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자한당의 폭거에 분노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불한당이자 불로소득당, 그리고 반서민 재벌특혜비호당, 국민학살·군부독재 잔당,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당이자 유가족까지 음해하는 패륜집단인 자한당이 국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으니 어느 국민들이 이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자한당이 저지르고 있는 최근의 불법적인 국회 난동·폭력·억지에 분노한 많은 국민들은 자한당 해산 청원 캠페인과 자한당 집단 고발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민생경제연구소도 시민들과 함께 꼭 고발도 하고 자한당 해체운도에 더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박근혜와 자한당이 주도해서 만든 국회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 이번에 반드시 자한당 의원들을 엄벌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2차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2차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민주파괴 장본인들이 외치는 ‘독재타도’에 분노를 느낀다

특히, 민주파괴·군부독재·친일매국·인권유린·쿠데타와 헌정농단의 장본인들이자 그 핵심 잔당인 자한당 세력이 그 더러운 입으로 민주주의와 독재타도·헌법수호를 외치는 것을 보면서 솟구치는 분노를 느낀 것은 저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김학의 사건의 진상규명과 수사를 방해하고 김학의 비리를 묵인하고 비호했다는 의혹이 있는 황교안·곽상도 등은 실제로 군사독재정권의 민주파괴·인권유린·헌정농단의 핵심 부역자 출신들입니다. 곽상도는 91년 5월 강기훈씨를 유서대필 범법자로 조작한 검사 중에 한명이었고 지금까지도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없는 자이며, 황교안은 독재정권에 부역한 검사일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으로 시국사건·용공사건 조작에 앞장섰고,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진상규명과 수사를 방해한 핵심적 인물에 박근혜·최순실 헌정농단에 가장 큰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철면피로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의 대표 행세를 하고 다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일까요? 실제로 황교안·곽상도 등은 자신들과 부당한 권력에 의해 희생되고 고통받은 이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더욱 더 뻔뻔하게 과거의 잘못을 비호하고 은폐하기 위해 여념이 없습니다. 곽상도는 김학의 사건 관련 자신은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것에 대해 자신이 보복을 받고 있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은 충격적이게도, 4.27일 집회라는 열린 공간에서 ‘장자연 사건’에 대해 “다 묻혔던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던 사건”이라며 부당한 권력에 의한 희생자·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재수사를 맹비난 했습니다. 자신들과 음습한 권력자들에 의해 희생되고 은폐된 사건들의 진상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 몹시도 불편한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황교안·곽상도뿐만 아닙니다. 지금 자한당에는 황교안·곽상도와 막상막하로 긴 세월 군사독재 정권 시절과 불법-부당한 권력에 핵심 종사자들, 부역자들,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과 민생을 짓밟은 이들이 수두록 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오죽하면 시민들이 자한당을 불한당·불로소득당으로 부르겠습니까?

민심을 더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근절하고 검찰을 개혁하는 효과도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자한당 세력들 본인들도 국민들 앞에 공약했거나 약속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모든 뜻있는 개혁과 친서민 대책, 서민·저소득층 소득 증대 대책, 민생 살리기 정책,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 정책들도 반대만 하고 있는 자한당을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은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황교안-곽상도 등과 자한당 세력들에 의해 고통받고 피해받았던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 그들에게 짓밟혔던 민생들과 함께 자한당 세력 심판과 해체를 호소해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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