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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다큐 ‘백년전쟁’ 찍은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 2심도 ‘무죄’
이승만 전 대통령<br
이승만 전 대통령ⓒ뉴시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제작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역사적 사실이라 실체적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기록을 보면 그 자체로 명백하게 허위라고 볼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와 최 씨에게 (명예훼손)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2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 주도로 만들어진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 의혹 등을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다.

김 씨와 최 씨는 이 다큐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되자 유족 측은 김 씨와 최 씨 등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4년 6개월 가까이 수사한 검찰은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 대부분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영상 내용 중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성매매, 음란행위나 기타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미국 법률인 ‘맨법’(Mann Act) 위반으로 체포·기소됐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라며 김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미국 박사학위 취득 과정, 친일 활동, 독립성금 전용 의혹 등은 사료나 보도 등을 통해 제작된 점을 인정해 불기소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중 각 8명과 7명이 김 씨와 최 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고 1심 재판부 역시 무죄로 판결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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