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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돌입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존중사회, 차별없는 일터의 문을 열자”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3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7.03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3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7.03ⓒ김철수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차별해소·처우개선을 요구하며 3일 총파업에 돌입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진짜 사용자인 정부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불편해도 괜찮다"며 총파업을 지지해준 학생과 시민들의 응원에 "우리 아이들에겐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고 화답했다.

3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주최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공공 비정규노동자 총파업·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의 슬로건은 '7.3 총파업, 비정규직 없는 세상 문을 열자'였다.

이날 대회에는 6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이 중 약 4만여 명은 파업 참가자로, 이날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상경했다. 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하고, 직접고용하라", "최저임금 원상회복하고, 만원으로 인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3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7.03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3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7.03ⓒ김철수 기자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7.3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07.03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7.3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07.03ⓒ김철수 기자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개최된 ‘비정규직 철폐, 공정임금제 쟁취! 2019 총파업 투쟁승리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총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7.03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개최된 ‘비정규직 철폐, 공정임금제 쟁취! 2019 총파업 투쟁승리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총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7.03ⓒ김철수 기자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이날 대회 발언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지만, 실제 이들은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공기'와 '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음으로 인해, 자신들의 존재를 알게 했고, 소중함을 알게 했다"며 "이번 총파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간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됐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차별을 줄이겠다며 '공정임금제'를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안 줄이고 최저임금 속도만 조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일반연맹 이양진 위원장은 "(정부가) 20년 간 비정규직들이 흘렸던 피와 눈물, 그리고 저항과 희생을 자회사 (정규직) 전환으로 기만하고 직무급제 도입으로 모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이후엔 "우리의 고용, 우리의 임금을 멋대로 주무르는 진짜 사용자 정부가 직접 나와 교섭을 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3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7.03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3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7.03ⓒ김철수 기자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3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7.03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3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7.03ⓒ김철수 기자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7.3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07.03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7.3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07.03ⓒ김철수 기자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예산과 지침으로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 역할을 하는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진짜 사용자로서 노동조건 개선과 차별철폐를 위한 노정교섭에 정부차원의 진용을 꾸려 즉각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자회사 소속 전환에 따라 1,500여명이 집단해고 돼, 길거리로 쫓겨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도 자리했다. 서산톨게이트에서 일하다 해고된 박순향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 본부 부지부장은 발언을 위해 무대에 올라왔다.

2박 3일간 청와대 앞 농성에 참여한 그의 목소리는 쉬고 갈라져 있었다. 박 부지부장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살려달라고 청와대로 향하는 수납원들을 무력으로 막았다. 우리가 언제 한번 노숙해 봤겠나. 언제 (경찰의) 방패를 막아봤겠냐"며 울먹였다. 그러자 대회 참가자들은 '울지마'라고 구호를 외치며 격려했다.

박 부지부장은 "1·2심 법원이 수납원 불법파견을 인정했지만, 한국도로공사만 인정하지 못했다. (공사는) 대법원 판결 받고 오라고 한다"며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자회사 전환으로 치워버리겠다는 도로공사의 꼼수가 명백한데, 당하고만 있으면 되겠나"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우리가 옳고 직접고용이 맞기에 이 투쟁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대회 이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2개조로 나눠 효자치안센터 방향과 청와대 춘추관 방면 진입로인 126맨션 방향으로 행진을 펼쳤다. 행진 참가자들은 각 장소에서 마무리 집회 후 해산했다.

한편,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공동파업의 핵심요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노정협의틀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및 차별해소 방안을 총괄하여 논의하는 노정협의구조를 만들고,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실질적 임금단체협상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노총은 7월 중으로 '(가)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 공공부문을 총괄하는 중앙 협의 테이블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유형별 노정협의 테이블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3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9.07.03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3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9.07.03ⓒ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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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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