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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노동자 휴게시간 엉터리 대책 1년, 보건복지부 안녕하십니까?”
4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주최로, '근기법 개정 1년, 사회서비스 가짜 휴게시간 부추기는 정부대책 규탄 기자회견'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됐다. 2019.07.04
4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주최로, '근기법 개정 1년, 사회서비스 가짜 휴게시간 부추기는 정부대책 규탄 기자회견'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됐다. 2019.07.04ⓒ민중의소리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근무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축소했다. 사회복지서비스 업종도 '근기법 59조 특례'에서 제외됐다. 이를 계기로, 노동자들은 법령이나 근로계약서에만 있던 '휴게시간'이 노동자들의 권리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정부의 미흡한 대책이 '가짜 휴게시간'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4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이하,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주최로, '근기법 개정 1년, 사회서비스 가짜 휴게시간 부추기는 정부대책 규탄 기자회견'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렸다.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보육1·2지부, 요양지부, 재가요양지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사회복지지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이날 발언을 통해, 현장에서 이뤄지는 가짜 휴게시간과 무급노동에 대해 규탄했다.

#. "장애인 이용자의 집, 이용자가 외출해서 머무르는 장소, 이용자와 함께 탑승한 장애인 콜택시나 지하철, 저상버스, 이런 곳에 휴게공간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시행하라고 중개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중개기관은 무조건 단말기를 종료하고 30분이나 1시간을 띄우라고 합니다. 단말기를 종료해도 쉴 수 없다고, 계속 일을 했다고 하면 '쉬라는데 안 쉬는 지원사 잘못'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40시간 일하면, 일주일에 5시간을 휴게시간이란 이름으로 무료노동을 합니다. 한 달이면 약 21시간을 더 일해야 합니다. 이를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한 달이면 17만5,350원입니다. 기본급에도 연장근로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장애인활동지원사 이옥춘 씨)

#."보육교사가 차량 지도를 해야 하는 경우엔 8시간 근무 중 최소 2시간은 차량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만큼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육교사는 행정업무를 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휴게시간은 자연히 서류작업 시간이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보육교사는 휴게시간에 정해진 인원의 2배의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그 와중에 행정업무도 완벽하게 해내야 합니다. 퇴근 후 또는 주말에 집 또는 카페에서 서류업무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악습은 언제부턴가 원장님에게도 당연한 것이 됐고,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는 교사는 '돈을 밝히는 교사', '돈벌려고 일 하는 교사가 됐습니다."(보육교사 김지연 씨)

4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주최로, '근기법 개정 1년, 사회서비스 가짜 휴게시간 부추기는 정부대책 규탄 기자회견'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됐다. 2019.07.04
4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주최로, '근기법 개정 1년, 사회서비스 가짜 휴게시간 부추기는 정부대책 규탄 기자회견'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됐다. 2019.07.04ⓒ민중의소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장에는 휴게시간 미부여 사실을 위장하기 위한 새로운 위법 편법 관행이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며 "단속 적발만 피해보자는 심산이고, 휴게시간이라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하며 노동자의 임금을 빼앗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전덕규 사무국장은 "지난해 6월부터 보건복지부는 휴게시간 권리 보장을 위해서 대체인력 지원이라는 걸 했다"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8만 장애인 중 고작 86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사무국장은 보건복지부의 지원방안이 "중간에 30분이나 1시간만 투입될 대체인력에게 조금의 가산금을 더해주거나, 가족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현장의 모든 단위들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보건복지부의 대체인력지원방안에 대해 정부공개청구를 하여 실태를 파악한 결과, 846명의 대상자 중에서 가족 대체인력을 사용한 이용장애인은 10명, 대체인력을 지원받은 이용장애인은 1명에 불과했다.

김지연 보육1·2지부 운영위원은 "하루 12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업무를 8시간 근무 형태의 보육교사가 완벽히 수행해 내기란 불가능한 일"이라며 "행정잡무와 보육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보육교사 2교대제 실시로 우리 보육교사들에게 충분히 서류잡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서라도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의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정부를 향해 "'가짜 휴게시간' 부추기는 휴게시간 보장 대책을 멈추고, 무급노동 실태부터 복지부 노동부 지차제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지도감독 하라"고 촉구했다. 또 "사회서비스 노동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제대로 된 교대제 도입을 추진하라"며 "인력배치 지침과 인력확충 예산을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노동자 참여 없이 제대로 된 노동권 보장 대책은 없다"며 "정부는 사회서비스 노동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전체 계획 추진과정에서 노동자 당사자들과 직접 협의하라"고 강조했다.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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