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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근거 없이 ‘대북제재’ 연결짓는 일본,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를 비롯한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를 열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에 북한 문제까지 끌어들여 안보 문제로 확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데 대해서도 처음으로 언급하며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최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배경과 관련해 뜬금없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아베 내각의 다른 고위인사들도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가 북한에 흘러 들어가 화학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일본 내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낸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가)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례 없는 비상상황이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뉴시스

문 대통령은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또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또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 대책으로는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핵심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부품·소재 공동 개발이나 공동 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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