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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조 파업에 부산시 ‘재난문자’ 논란
부산지하철노조 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9일과 10일 부산시가 보낸 안전안내(재난) 문자 내용.
부산지하철노조 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9일과 10일 부산시가 보낸 안전안내(재난) 문자 내용.ⓒ민중의소리
부산지하철노조 파업 첫날인 10일 오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시청역 스크린도어에 부산교통공사 측의 파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부산지하철노조 파업 첫날인 10일 오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시청역 스크린도어에 부산교통공사 측의 파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2년 만에 부산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부산시가 시민불편을 대비해 이른바 ‘긴급재난문자’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진보정당 등은 “파업은 재난이 아니다”라며 시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부산시는 ‘재난’ 표기는 송출 시스템상 일부에 그렇게 보인 것이고, 교통 불편을 막기 위한 기본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부산도시철도 파업 하루 전인 9일 노사 최종 교섭 결렬로 부산시는 이날 오후 8시 55분 ‘[부산광역시청] 7/10 도시철도 파업, 첫차, 막차 및 출·퇴근 정상운행, 그 외 지연운행, 역별 시간 확인 이용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시민에게 보냈다. 파업 첫날인 10일 오전 6시에도 ‘도시철도 출퇴근 시간 정상 운행’ 내용을 담아 같은 방법으로 문자를 송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부산시 등은 그동안 건조경보, 집중호우, 미세먼지주의보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문자를 송출해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정의당·노동당 부산시당 등은 “헌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인 파업을 재난으로 규정한 것과 같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파업이 재난인가”라며 “부산시의 천박한 발상이 재난”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최근 이낙연 총리가 우정노조 파업 철회를 두고 ‘한번도 파업하지 않은 자랑스러운 전통’이라는 글을 SNS에 올린 사례까지 싸잡아 언급하며 민주노총은 “헌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마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노동당도 발끈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위험한 상황도 아닌데 재난으로 확대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정의당은 부산시가 재난문자에 이어 고임금을 지적하는 오거돈 시장 명의의 입장을 낸 것을 두고서도 “만성적자를 노동자 탓으로 몰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노동당 부산시당도 “지하철노조의 안전을 이유로 진행하는 파업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문자를 보낸 격”이라고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부산 노동당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 신규인력을 요구하는 노조가 아니라 예산을 핑계로 이를 묵살하는 사측과 부산시”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논란에 부산시는 재난 송출 기준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부산시 재난대응과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별로 CBS 송출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다.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파업도 공공성과 관련이 되어 있어 시민들이 알아야 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버스파업 타결 당시 문자도 같은 기준으로 보낸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관련 문자가 ‘긴급재난문자’ 혹은 ‘안전안내문자’ 등으로 표기된 것은 CBS 송출 시스템상 자동으로 표시되는 것일 뿐 의도적 표현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러시아 선박의 광안대교 충돌로 인한 교통상황, 5월 시내버스 협상 타결 등의 상황을 CBS로 송출한 바 있다.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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