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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인권위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사진)ⓒ민중의소리

법무부가 미등록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내린 책임자 징계 권고 등을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발표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권고에 대해, 관련자 징계,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감독체계 마련 등 일부 사항을 ‘불수용’ 하겠다는 의사를 법무부가 전해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경기도 김포시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미등록 체류자 A 씨는 인천출입국사무소와 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해 공사현장 간이식당 창문 밖으로 도망치려다 7.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뇌사상태에 빠졌고 사고 발생 17일 후 사망했다.

그는 2013년 취업 비자를 받고 한국에 왔지만, 2018년 상반기 만료됐다. 이 때문에 출입국 사무소의 단속 대상이 됐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직권 조사해, 지난 1월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단속반원들에게 피해자 사망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 관련자 징계 권고와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해당 사고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직권조사 과정 중 확인된 사고 책임과 단속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회신하지 않고, 권고 사항 이행계획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책임자 징계조치에 대해 “관련 국가배상소송이 확정된 이후 판결 결과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에 대해서는 “초상권 논란이 있어 전면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감독방안 마련에 대해선 “입법 정책상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단속반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와 단속계획서에 ‘안전확보 기재란’ 신설 등, 안전사고 대응 규정을 명확하게 하라는 권고에 대해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법무부가 일부 권고를 수용했지만,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은 회피한 채 일선 단속 직원 교육 위주의 조치만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사회 인권 보호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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