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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임화영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에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이 유지되면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2014년 10월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최 의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을 국정원 안대로 편성해줄 것을 청탁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1·2심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라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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