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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북한에 불화수소 등 밀수출한 나라는 바로 일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북한에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북한에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뉴시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전략물자 반출 의혹을 제기하며 안보 문제로 비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오히려 일본이 불화수소(에칭가스) 등을 북한에 밀수출하다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말했다. CISTEC은 1989년 설립된 비정부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곳이다.

그는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인용, 일본에서는 약 20년간(1996~2013년)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발생됐으며, 이 중에는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공개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공개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하태경 의원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공개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공개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하태경 의원실

하 의원은 구체적 사례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 2월 고베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산 50㎏을 각각 선적해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그는 핵무기 개발, 생물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탱크로리 등을 밀수출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하 의원은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과 같은 음모론과는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밀수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공개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공개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하태경 의원실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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