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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화수소 북한 밀수출, 근거는 의혹 제기일 뿐”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일본 측이 한국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정부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세종청상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본은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관련 업계를 조사한 결과 북한을 포함해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 수출 사례에도 한국을 경유해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후지TV 등 일본 현지 언론이 제기한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와 일본이 문제 삼는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일본 일부 언론이 한국 정부의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을 근거로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는 “적발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실효성을 의심하는 것은 적발 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들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실효성을 문제 삼은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미국과 한국처럼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을 공개하는 데 반해 일본이 일부 적발 사례만 선별해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반박했다. 일본보다 한국이 무허가 수출 적발 제도의 투명성이 높은데 이를 근거로 ‘신뢰성’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국제적으로도 한국은 모범적 수출통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며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의혹 제기식 뉴스 양산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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