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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노동자 투쟁 지지한 여성 노동·시민단체,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이행하라”
서울여성회, 전국여성연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단체들이 1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 여성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 지지와 연대를 위한 여성·여성노동자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11
서울여성회, 전국여성연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단체들이 1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 여성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 지지와 연대를 위한 여성·여성노동자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11ⓒ김철수 기자

여성 노동자들과 여성단체들이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의 1,500명 집단해고 사태를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11일 오전 서울여성회, 전국여성연대 등 9개 단체 주최로 '톨게이트 요금수납 여성 노동자 정규직전환 투쟁 지지와 연대를 위한 여성노동자 합동 기자회견'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렸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는 직접 고용 이행하라", "정부는 한국도로공사 뒤에 숨지 말고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켜라", "자회사 그렇게 좋으면 니가 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무금융연맹 김금숙 부위원장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쟁취 투쟁에 대해 "개인적 생존권 쟁취 투쟁을 넘어서는 투쟁"이라며 "구호로만 떠드는 비정규직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투쟁이고, 철저하게 차별받고 차별이 고착화 된 여성 노동의 현실과 싸우는 투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신아 활동가는 "원청은 외주를 통해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 경제적 이익을 산출하는데, 이 때 관리자 대부분이 남성"이라며 "은퇴한 남성 임원의 자리를 보장해주는 전관예우를 통해 유지되는 자회사, 그 자회사 소속 수납원이 되라는 게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실상이었냐"고 꼬집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대부분이 여성 노동자다. 남성 노동자도 있지만,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들은 1평 남짓한 공간에서 매연과 소음에 시달리며,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해왔다.

이들은 처음부터 비정규직이 아니었다. 1968년 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1969년 한국도로공사 창립 시기부터 톨게이트 요금 수납 업무가 있어 왔다. 당시 고용형태는 정규직이었다. 그러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은 점차 비정규직으로 전환됐고, 2007년 파견법 제정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파견이 가능한 직종이 됐다. 결국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9년 모든 톨게이트 요금 수납업무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됐다. 도로공사에서 퇴직한 간부들은 영업소 용역업체 사장이 됐고, 이들이 360여개 영업소를 관리했다. 해당 영업소 소속 6500여 명의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은 매년 재계약을 반복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이를 견디다 못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은 법원에 '우리는 도로공사의 노동자가 아니냐'고 물었다. 2013년 톨게이트 요금 수납노동자 529명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상태라며,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희망'이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직접고용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측은 정규직 전환이라는 미명하에 자회사 소속 전환을 강행했다.

지난 1일 도로공사는 관할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도로공사서비스(주)를 출범했다. 도로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은 모두 이강래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도로공사가 왜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를 모두 모은 자회사를 만들어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1,500여 명은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돼 해고 상태로 거리에 내몰렸다. 이들은 도로공사에 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여성회, 전국여성연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단체들이 1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 여성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 지지와 연대를 위한 여성·여성노동자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11
서울여성회, 전국여성연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단체들이 1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 여성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 지지와 연대를 위한 여성·여성노동자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11ⓒ김철수 기자

홈플러스 일반노조 황옥미 전략조직국장은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1일 대형마트 3사 중 한 곳인 홈플러스가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1만4,2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황 국장은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을 시켜줘야 했지만, (사측에서는) 해고하고 마트 계산업무부터 외주화 하겠다고 했다"면서 "우리는 옆의 동료가 계약해지 되는 모습에 단결해 투쟁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여 무기계약직을 만들어 내 해고를 멈췄다"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노조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12년 후인 올해 정규직을 쟁취했다"고 말했다.

1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톨게이트 요금 수납 여성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 지지와 연대를 위한 여성·여성노동자 합동 기자회견’에서 박순향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 본부 부지부장이 울며 발언하고 있다. 2019.07.11
1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톨게이트 요금 수납 여성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 지지와 연대를 위한 여성·여성노동자 합동 기자회견’에서 박순향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 본부 부지부장이 울며 발언하고 있다. 2019.07.11ⓒ민중의소리

현재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인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 본부 부지부장은 여성 노동자들과 단체들의 연대에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박 부지부장은 정부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호소했다.

"저희는 원치 않았지만, 길거리로 내몰렸고, 지금은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투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저희에게 이런 청천벽력같은 말을 했습니다. '해고는 당신들이 선택했다'라고. 이 세상에 해고를 선택하는 노동자는 없습니다. 도로공사는 단 한 번도 저희에게 '당신들을 고용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왔는데, 정부도 저희에게 해고는 당신들의 선택이니 자회사에 가라고 합니다. 도로공사 의견 만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일하던 그 작은 부스에서 계속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입니다. 하루 빨리 일자리로 돌아가 저녁에 가족들과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한 번만 돌아봐주십시오."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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