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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 위해 최대 3천억 추경 반영”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 3천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상용화·양산 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술개발 단계 지원의 경우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R&D) 지원 예산을 확충하겠다"며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 예산과 글로벌 중견 기업의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 자립 관련 예산 등도 대폭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은 확보되어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성능평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과 제조장비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 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천억 이상의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한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 기업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확대해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통한 자금 지원 못지않게 기업의 협력과 야당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개발, 실증 및 성능 테스트 과정 공동기술개발, 수요기업의 공정 라인 개방 등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소재·부품이 생산에 신속히 투입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 기업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기업들에 강력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당정과 기업들은 물론 범사회적 차원의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조 정책위의장은 "단기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산업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정책도 적극 병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정은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예산을 내년 2020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위기의 기업들에는 경기 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추경,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극복에 필요한 부품 소재 국산화 추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인들에게 힘을 불어넣을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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