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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도교육감 고발한 자유한국당에 일침 “직무유기 망발 정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김한표, 전희경 의원이 전교조 성과급 균등 분배 관련 13개 시 도교육청 교육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10.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김한표, 전희경 의원이 전교조 성과급 균등 분배 관련 13개 시 도교육청 교육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10.ⓒ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한다는 이유로 13개 시·도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전교조는 '직무유기 망발 정당'이라고 꼬집었다.

10일 김한표 의원과 곽상도·전희경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13개 시·도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한표·곽상도·김현아·이학재·전희경 의원이다. 이들이 고발한 교육감은 조희연(서울), 김석준(부산), 도성훈(인천), 장휘국(광주), 노옥희(울산), 최교진(세종), 민병희(강원), 김병우(충북), 김지철(충남), 김승환(전북), 장석웅(전남), 박종훈(경남), 이석문(제주) 교육감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3개 시·도 교육감이 현재 '법외 노조' 상태인 전교조 전임자 31명의 휴직을 허용한 것에 대해, 학교 복귀를 명하고 이들의 휴직을 취소해야 하는 등의 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차등 지급됐던 교원 성과급을 전교조가 재분배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인데, 이에 대해 교육감이 예방조치를 하거나 환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11일 논평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 상태 와 그에 따른 탄압은 국제 노동 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노동인권 기준에 어긋나며, 헌법 상 노동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한 행위"라며 "상식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자신들이) 집권 여당이었던 시절에 일어난 국가폭력에 대해 사죄하고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했다.

또 '직무유기'는 13개 시·도교육감의 아니라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했다고 짚었다.

전교조는 "84일 만에 국회에 등원하며 '직무를 유기한' 자유한국당 교육위 의원들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의 발목을 잡고, 온갖 비협조로 유치원 3법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는 법외노조를 핑계로 시·도교육감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 유기 망발 정당' 자유한국당은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 속에서 해산되었다"며 "시급한 교육 현안은 나 몰라라 하면서 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임하는 시·도교육감을 고발하는 행태에 동조해 줄 국민은 없다"고 질타했다.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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