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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남 이어 부산 도심서도 의료폐기물 불법적치
부산시의사회관에 불법으로 보관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처리가 거부됐다는 이유로 주택가와 상가, 학교 등과 근접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격리조치 없이 쌓여있다.
부산시의사회관에 불법으로 보관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처리가 거부됐다는 이유로 주택가와 상가, 학교 등과 근접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격리조치 없이 쌓여있다.ⓒ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시의사회관에 불법으로 보관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처리가 거부됐다는 이유로 주택가와 상가, 학교 등과 근접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격리조치 없이 쌓여있다.
부산시의사회관에 불법으로 보관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처리가 거부됐다는 이유로 주택가와 상가, 학교 등과 근접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격리조치 없이 쌓여있다.ⓒ부산환경운동연합

경북과 경남에 이어 의료폐기물 불법 적치 논란이 이번엔 대도시 한복판으로 번졌다. 학교, 상가, 주택가가 밀집한 부산시 동구 한 건물에서 불법 의료폐기물이 대거 발견되면서다.

11일 환경단체에 따르면 부산시의사회 회관 건물 지하주차장에 4톤가량의 의료폐기물이 무단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의 신고로 확인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도 조사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폐기물은 밀폐창고나 냉장 시설이 아닌 지하주차장 한편에 그대로 노출돼 쌓여있었다. 외부와 분리되는 차단시설조차 없었다. 폐기물 옆에는 일반 차량이 아무렇지도 않게 주차된 상황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 각종 시험검사 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는 의료폐기물은 환경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전용 소각시설, 멸균시설에서 처분해야 한다.

배출과정도 전용 용기를 통해 밀폐공간에 보관하고, 전용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도록 되어 있다. 종류에 따라 격리 폐기물은 2일 안에, 나머지는 5일 안에 처리토록 했다. 이는 공개된 지하주차장에 이처럼 보관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해당 건물은 대단지 아파트와 주택가 바로 옆이고,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 또한 인근에 위치해 있다. 시민들이 대거 오가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역사도 불과 수백여 미터 거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운반전문 업체인 A사가 보관한 것이다. 해당 업체는 부산시 의사회가 운영한다. A사는 고령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B사에 처리를 요청했지만, 처리 용량을 초과해 거부당하자 폐기물을 의사회관 지하주차장으로 가져왔다.

이와 관련, 의료폐기물 불법 적치 사례는 부산이 처음이 아니다. 대구, 경북, 경남 등지에서도 의료폐기물 1200여 톤을 불법으로 보관한 사실이 주민과 환경단체에 의해 잇따라 드러났다. 소각업체에 폐기물이 몰려 처리 포화 상태에 다다르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최근 환경당국도 수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다. 문제는 처벌과는 별도로 드러난 불법 폐기물의 처리가 여전히 기약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번엔 부산에서까지 불법 보관 사례가 드러나자 환경단체는 사태의 심각성을 크게 우려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아림환경반대추진위, 자원순환시민센터는 “불법 의료폐기물이 도심 한복판에 파고들었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폐기물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반복해서 자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 무법천지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국 전수조사를 통한 불법 의료폐기물 보관현황, 감독시스템 강화 보완책 등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일벌백계의 엄격한 법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날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장에 갔을 때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데도 차량과 폐기물이 섞여 있고, 아무나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다”며 “인근 주민이 제보를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였다. 그야말로 안전불감증인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업체가 용량을 감당하지 못하는데도 독점하면서 벌어진 사태가 부산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영업정지는 물론 폐기물 소각 등에 대해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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