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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첫 재판서 “술 한잔하려고 했을 뿐 강간 고의 없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5.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5.27.ⓒ뉴시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30)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피해 여성과 술 한잔을 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강간 의도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1일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쟁점을 정리하는 등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도 조 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에서 조 씨 측은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전부 인정한다”라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을 했던 것이지,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조 씨의 성폭행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조 씨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범행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따라간 것과 피해자의 거주지 엘리베이터에서 ‘한잔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 같다는 정도만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 씨가 습득물이 있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CCTV 영상 캡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CCTV 영상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조 씨 측 변호인은 2012년 조 씨의 강제추행 전과와 관련해 “피고인이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많이 갖고 반성하며 자숙하고 살아오다가 이번에 술을 마시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며 양형 조사를 신청했다.

양형 조사는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전과, 범행 경위, 합의 여부 등 형량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조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 직후 양형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은 ‘자수했으므로 감경돼야 한다’라는 취지의 조 씨 주장을 의견서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3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당시 조 씨가 여성이 집에 들어간 후에도 10여 분간 벨을 누르며 손잡이를 돌리고,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현관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는 등 모습이 폐쇄회로(CC)TV로 공개돼 여성들의 공분을 샀다.

검찰은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준 행위는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어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라며 강간미수로 기소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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