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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 조작’ 가담 전 국정원 국장,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날의 국정원 마크가 보이고 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날의 국정원 마크가 보이고 있다.ⓒ김철수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일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희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3년 간첩 누명을 쓰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중국 선양총영사관의 영사 확인서를 두 차례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증거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빼고 제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증거은닉) 등도 받는다.

1심은 증거은닉 혐의를 제외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보고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이 고의를 가지고 증거 조작한 게 아니라며 미필적 고의로 보고 형량을 낮췄다.

이 전 국장이 비공식적으로 확보한 유 씨의 출·입경 기록 전산화면 출력물에 대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공식 기록을 확보하지 않은 채 영사 확인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이 전산화면 출력물 기재가 사실인지 전혀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영사확인서를 작성해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다”라며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추가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해 영사 확인서로 간이하게 대체하려고 볼 여지가 많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 내 수사 최고 책임자로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해외 파견 영사를 통해 손쉽게 증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자기가 의심받을 만한 문건의 내용을 변조하게 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적극적인 고의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행사한 게 아니고 수 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국장과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부국장에 대해 “하급자로서 (영사 확인서 작성) 결정 내용을 후에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하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최 전 부국장은 이 전 국장과 공범으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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