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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재판 거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23일 첫 재판
법원행정처가 강제 징용 사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강제 징용 사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 대한 재판이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4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준비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을 1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검찰이 오전 10시부터 공소요지 설명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공동피고인들도 차례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구로 담당 중인 옛 통진당 사건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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