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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도 노사 교섭타결, 540명 안전인력 확보
부산교통공사 이종국 사장(왼쪽)과 최무덕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오른쪽)이 12일 극적인 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파업을 중단하고, 12일부로 업무에 복귀한다.
부산교통공사 이종국 사장(왼쪽)과 최무덕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오른쪽)이 12일 극적인 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파업을 중단하고, 12일부로 업무에 복귀한다.ⓒ부산지하철노조

파업사태로 갈등이 격화했던 부산도시철도 노사가 11일 본교섭을 통해 ‘안전인력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부산지하철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12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운행간격 조정에 이루어졌던 도시철도 1~4호선도 완전히 정상화할 전망이다.

임단협 결렬로 파업 이틀째
갈등 격화 부산도시철도 노사
사장 SNS 논란 거쳐 대화 복귀
3시간 30분 만에 잠정합의안 마련

부산지하철노조와 부산교통공사는 11일 오후 6시 30분 막판 교섭 결렬로 파업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다시 대화에 나섰다. 양 측 교섭 대표의 비공개 만남이 재개됐고, 곧바로 본교섭이 이어졌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고임금’, 이종국 교통공사 사장의 SNS 상 ‘적폐’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 측이 먼저 대화를 요청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텄다.

사용자인 공사 측은 기존 고수하던 ‘임금동결’에서 한발 물러서 이날 오후 적극적인 교섭 의지를 내비쳤다. 부산지하철노조도 이를 수용했다. 극적으로 마련된 교섭에서 양측은 쟁점안 논의를 다시 시도했다. 이 결과 ▷근무형태 변경(4조2교대)에 따른 인력 540명 채용 ▷임금 0.9% 인상 등에 전격 합의했다.

추가 인력 채용은 노조가 주장해온 ‘안전인력 확보’로 그간 갈등 사안인 노사간 통상임금 문제를 해소한다는 의미다. 10장에 걸쳐 2019년 임단협 합의를 담은 잠정합의서 첫 장에도 통상임금 사안이 가장 먼저 언급됐다. 노사는 “야간 근무 축소를 포함한 근무형태 개선, 52시간제 시행, 각종 법개정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관련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고용 증대를 위해 정원 대비 540명을 시에 증원 요청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충원에 따라 3조2교대인 현 근무형태를 4조2교대로 개선한다. 또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현을 위해 노조는 기존(2013~2019) 통상임금 소송 외에 추가 제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파업사태는 통상임금 재원 활용과 임금인상률 범위 등을 놓고 노사간 견해차로 불거졌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으로 신규 인력을 충원하자는 안을 내놨다. 법원 판결로 확보한 통상임금을 임금으로 받기보다 안전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통상임금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증가분 300억 원과 유급휴일 수당 70억 원으로 재원 규모는 총 370억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742명을 충원, 안전 인력을 확보하자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아울러 통상임금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추가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임금인상률은 총액대비 4.3%를 주장했다.

하지만 공사 측은 만성적인 적자와 고임금 구조 등을 제기하며 노조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 측은 만성적 적자 등에 난색을 보이며 임금인상 동결을 고수했다. 대신 이 임금인상분으로 인력 보강에 투자하자는 것이 공사 측의 안이었다. 전체 충원 규모는 497명으로 노조의 안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부산지하철노조 파업 첫날인 10일 오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시청역 스크린도어에 부산교통공사 측의 파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부산지하철노조 파업 첫날인 10일 오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시청역 스크린도어에 부산교통공사 측의 파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부산교통공사 이종국 사장이 지난 10일 SNS에 올린 글.
부산교통공사 이종국 사장이 지난 10일 SNS에 올린 글.ⓒ페이스북

결국 대화복구 통해 임단협 마무리
오거돈 시장 “노사 양측에 감사”

다시 노조가 인력 충원 550명,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금인상률 1.8% 등 양보안을 들고나왔지만, 공사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최종 교섭마저 성과없이 끝났다. 대화 결렬은 2년 만의 파업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오거돈 부산시장은 언론에 보낸 발표문을 통해 “시민의 일상적 삶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임금 수준이 전국 어디보다 높은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파업에 대해 시민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사실상 결렬의 책임을 노조에 돌렸다. 노조가 이에 반발하면서 사태는 더 악화했다. 10일에는 이종국 사장마저 페이스북에 노조의 파업을 ‘전쟁’, ‘적폐’ 등을 표현하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 사회적 중재와 대화는 사라지고 오히려 파업에 기름을 붓는 상황으로 노사간 갈등이 더 번졌다.

그러자 부산지역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등이 오 시장과 이 사장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대화를 촉구했다. 정의당과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부산시당 등은 “불편해도 괜찮다”며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를 공격하기보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부산참여연대 역시 “협상 상황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비신사적 행위는 중단하라. 노조의 통큰 양보에 부산시와 공사가 상응하는 안을 만들어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공사 측이 파업 이틀 만에 다시 대화를 제안했고, 노사는 그간 사태가 무색하게 3시간 30분 만에 잠정합의문을 손에 쥐었다. 노조 측 관계자는 “통상임금 논란 해소와 인력 확보, 근무형태 변경 등은 모두 노동강도 약화와 관련되어 있다”며 “앞으로 이 부분이 달라지는 만큼 더욱 안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측 관계자도 “이번 합의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합의 직후인 이날 11시 오거돈 부산시장은 “끝까지 협의하려는 노력이 노사문제의 해결방안임을 배운다”며 “큰 결단을 한 노사 양측에 감사한다”고 결과를 반겼다.

노조는 이날 잠정합의에 대해 12일 오전 확대쟁의대책위를 통해 추인 일정을 결정한다. 최무덕 쟁의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부로 ‘총파업 중단, 현장복귀’ 등 투쟁명령 6호를 조합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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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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