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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탄압 위해 어용노조 설립하고 허위 교통사고 낸 버스회사 대표 ‘부당노동행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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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시스

어용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타 노조 조합원을 해고하기 위해 허위 교통사고를 내는 식으로 노조 탄압을 자행한 버스회사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현철)는 동아운수 버스회사 전·현직 대표이사 형제 임 모(52)씨, 임 모(50)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어용노조위원장이었던 김 모(39)씨와 그의 교사를 받아 허위 교통사고를 유발한 버스회사 직원 정 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표이사 동생 임 씨는 신규 입사한 A 씨가 다른 신입사원과 달리 곧바로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타 노조에 가입하자, 본보기로 A 씨가 입사 계약서를 작성한 2016년 3월 30일 1차 해고했다.

이후 2016년 6월 임 씨, 김 씨, 강 씨는 A 씨가 운행하는 버스에 강 씨를 승객으로 가장해 탑승하게 한 다음, 버스 하차문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일으키도록 했다. 그리고는 이를 근거로 A 씨를 2차 해고했다.

범행 이후 강 씨는 교통사고로 다쳤다는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전국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약 57만 원을 받아냈다. 강 씨는 원래 마을버스를 운전했는데 동아운수에 취직시켜주겠다는 임 씨 등의 회유에 넘어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 실제 강 씨는 마을버스 근무경력 2년을 채우자마자 동아운수에 취업했다.

대표이사 형 임 씨는 2016년 10월 A 씨가 허위 입사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운전경력을 속여 회사에 입사했다는 이유로 3차 해고했다.

형 임 씨는 2015년 2월~4월까지 김 씨와 어용노조를 만들기로 공모하고, 김 씨가 주최한 노조 결성 회식 자리에 참석해 2회에 걸쳐 약 100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급했다. 동생 임 씨는 김 씨에게 노조 경비로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들 대표이사 형제는 노조위원장인 김 씨와 결탁해 2015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어용노조 조직원들로 하여금 타 노조원들에게 어용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도록 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휴일을 주말에서 주중으로 바꾸고, 운행차량을 자동기어 차량에서 수동기어 차량으로 바꿨다. 근무형태도 고정 버스 기사에서 유동 버스기사로 변경하는 등, 불리한 인사명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8명의 타 노조원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버스운전노동자는 과장, 부장 등 직급이 없기 때문에 경력 순에 따라 주말 휴일, 자동기어차량, 고정버스기사로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유동버스기사는 정해진 노선에 정해진 버스를 운행하는 고정버스기사와 달리, 기존 버스기사가 결근, 휴가 등의 사정이 생기는 경우 그 자리에 배치하는 자리다.

그러나 대표이사 임 씨 등은 버스 기사들이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시 경력이 많은 고참이더라도 휴일을 주중으로 변경하고, 유동 버스기사 일을 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

어용노조원들은 이를 무기로 타 노조원들을 회유하여 2015년 3월부터 급격히 세를 불렸고, 결국 교섭대표노조인 제1노조가 됐다. 대표이사 임 씨는 어용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되자, 2017년 2월 노동자 인사 시 노조와 협의를 하는 규정과 기존 버스운전자의 과실 교통사고 시 구상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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