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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240원 인상’에 강하게 반발 “정부, 소득주도성장 사실상 폐기”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짐을 정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안 8590원과 근로자위원 안 888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했다. 2019.7.12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짐을 정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안 8590원과 근로자위원 안 888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했다. 2019.7.12ⓒ뉴스1

12일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 외면을 넘어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결국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몰아간 언론에 놀아났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전년대비 240원(2.87%) 인상된 것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9만5310원이다. 전년 대비 5만160원 인상된 수준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분은 2011년 210원(5.1%) 인상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한 문재인 정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부가 철저히 자본 편에 서는 데에서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킬 마음이 없는 이상,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미 국회에는 숱한 노동개악 법안과 더불어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악이 예정돼 있다”며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혀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한국노총도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 의결 소식을 전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이 요원해졌다”라며, “결국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몰아간 언론에 놀아났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2018년 한 해 동안 경제매체와 보수언론들이 최저임금과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낸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경제매체는 2018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 관련 기사만 4300여개를 쏟아내기도 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라며 “이대로라면, 최저임금 1만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 노동존중사회 실현도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하지만, 작년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제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어 인상효과는 크게 반감됐다”며 “결국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를 게 없게 됐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됐다”고 한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 의결과 관련한 자료를 내고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137만명에서 415만명이며, 영향률은 8.6%에서 20.7%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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