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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사회 “유사시 일본 파병? 유엔사 해체” 촉구
부산지역 60여 개 단체로 이루어진 적폐청산 사회개대혁 부산운동본부가 12일 부산 미영사관 앞에서 유엔사 전략 문서 논란과 관련한 규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지역 60여 개 단체로 이루어진 적폐청산 사회개대혁 부산운동본부가 12일 부산 미영사관 앞에서 유엔사 전략 문서 논란과 관련한 규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민중의소리 김보성 기자

주한미군의 자료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을 유엔사의 전력제공 국가로 포함하는 방안이 포함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는 “일본의 한반도 출병의 길을 열어주는 처사”라며 “구시대적 유엔사의 해체”까지 주장하는 등 규탄 수위를 높였다.

최근 주한미군사령부는 유엔사가 유사시 일본과 전력 지원 협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전략 문서를 발간했다. ‘2019 전략 다이제스트’라는 이름의 이 자료에서 미군은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에게 한반도 정세, 부대의 역할 등을 소개하며 매년 발간되는 이 책자에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담은 문구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한국전쟁 참전국이 아니므로 전력제공국이 될 수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유엔사도 번역상 오해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러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의 경제보복 상황에 이러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부산지역 60여 개 단체로 이루어진 적폐청산 사회개대혁 부산운동본부는 12일 부산 미영사관 앞을 찾아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부산본부는 “유엔사가 앞장서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일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자위대의 무력행사 범위가 ‘주변의 유사사태’로 확대된 상황에서 이번 시도는 일본이 한반도에 군홧발을 내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은주 부산겨레하나 공동대표는 “경제보복 조치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이 기름까지 붓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일본을 끌어들여 이른바 신 나토를 구상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백해무익한 유엔사를 당장 해체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은 “판문점 만남으로 대화모드가 조성된 상황에서 평화 정세를 깨트리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 본부장은 “중국과 러시아까지 자극해 동북아의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면서 “미국이 강제징용 배상은커녕 경제보복까지 서슴지 않으며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을 더는 뒷받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80여 개 단체로 꾸려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부산본부도 긴급 성명에서 “대결을 부추기는 미국과 이를 기회로 한반도에 진출 근거를 확보하려는 일본”을 싸잡아 비난했다. 6.15부산본부는 “미군은 유엔도 인정하지 않는 유엔사에 일본까지 넣어 한반도 대결을 유지하려는 기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을 향해서도 “한반도에 군사적 출병 근거를 확보하려는 시도와 치졸한 경제보복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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