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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보복’에 강력대응 나선 정부 “국제기구 조사 같이 받아보자”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강력한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다. 아베 내각이 이번 조치의 배경과 관련해 한국의 '대북 밀수출' 의혹까지 거론하며 안보 이슈로 비화시키는 데 대해 정부는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김유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1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와 TV·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뒤, 국내 비판 여론이 형성되자 대북제재 이슈를 끌어들였다. 한국이 대량살상무기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를 북한 등에 밀수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본 고위인사를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잘못? 명백한 증거 대라"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자료사진)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AP

이와 관련 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중 용도 및 전략물자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며 "지난 4년간 150여 건을 적발해 대외에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대 수출통제체제 하에서 대부분의 가입국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에 공개하고 있다"며 "일본도 그런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 사무처장은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 행위 등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에 포함시킨 불화수초(에칭가스)를 러시아가 대신 공급해줄 수 있다고 최근 한국 측에 제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우리 측에 그런 것을 제안한 적은 있다"며 "현재 검토 중인 부분"이라고 답했다.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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