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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자유의 몸 초읽기…재판부 “구속기간 만료 전 석방에 대한 의견 달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김철수 기자

사법농단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한 달 가량 남은 가운데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 신병과 관련한 의견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4차 공판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 신병에 관해 언급했다.

재판부는 “한 주도 빼지 않고 꾸준히 재판을 해왔지만 법이 정한 구속기간 제한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 내용이나 증거의 방대함 때문에 남은 기간 아무리 서둘러 재판을 한다고 해도 판결 선고까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에 다들 동감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차피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도 상당히 불확실한 기간 동안 심리해야 할 중요사항이 많이 남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재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신체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더라도 공정한 재판 여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 신병에 관한 의견이나 주장을 제출해주면 재판 진행에 참고하겠다”며 의견 제출을 주문했다.

이에 검찰은 “혹시 직권 보석을 고려해서 의견을 밝히라는 취지인가”라고 물었다.

재판부는 “구속피고인의 신병에 관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고, 보석으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다. 보석도 직권 보석이 있고 피고인 청구 보석이 있다”며 “구속기간 만료 전 석방된다면 조건도 있어야 하고 기간도 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 모든 것을 포함해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것”이라고 구속기간 만료 전 석방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지난 2월11일에 구속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8월10일에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1심은 최장 6개월이다.

검찰이 추가 기소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3일 “현재로서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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