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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최저임금 2.87% 인상도 ‘재심의’ 요구...“작은 폭탄도 폭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7.12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7.12ⓒ정의철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2020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87%(240원) 올라 8,59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아무리 낮은 인상률일지라도 인상 자체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독”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작은 폭탄도 결국 폭탄”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확정을 비난했다.

그는 “시장을 또다시 얼어붙게 만드는 충격파”라며 “최저임금 폭탄을 막기 위해서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 눈치 보기식 최저임금 결정은 이제 그만두고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는 최저임금을 결정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2.7%,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였다.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은 10.9%였다.

이렇듯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소폭 인상에 그쳤지만, 나 원내대표는 이마저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동결’이 마땅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인 ‘동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고용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경제 상황을 악화시킨 주범이었음을 시인해야 한다”며 “과감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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