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87%인상]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공익위원도 사퇴하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선언에 대한 민주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15ⓒ김철수 기자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2.87%(240원) 인상으로 결론이 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논의 과정과 결론이 부적절 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공익위원 9명이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선언에 대한 위원장· 최임위 노동자위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장에는 최임위 노동자위원인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과 이주호 정책실장이 참석해 사퇴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최임위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노동자위원은 한국노총이 5명, 민주노총이 4명 추천한다. 현재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은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다.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2.ⓒ뉴시스

백석근 사무총장은 최임위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노동자 요구안과 사용자 요구안만 놓고 대치 국면을 만들었고 일관되게 '너희(노동자위원들)가 최종안을 안 내면 그것(사용자 최종안)으로 표결에 부치겠다'는 식으로 압박했다"며 "답을 정해놓고 하는 회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었다. 일관되게 정부의 '아바타' 역할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주호 정책실장은 "최저임금법 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4가지를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기준 없이 사측안이 일방적으로 관철됐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가 올해 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매달리다 심의를 5월말에야 시작했다. 제대로 된 심의 기간은 1달도 못 됐다. 심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노동자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14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새벽 표결을 강행했다"고 졸속 처리였음을 지적했다.

취재진이 '그렇다면 왜 최종 표결에 참여했냐'고 묻자, 백 사무총장은 "최임위 최종 결정 순간에는 명분과 실리가 상충하게 된다. 저희는 55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실리 부분을 중시했다. 노동자위원이 퇴장하면 사용자 위원들의 일방적인 안을 놓고 표결에 돌입할까봐 이를 막아보려고 했다"고 답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전수찬, 김영민 노동자위원과도 지난 주말 논의 끝에 사퇴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경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비정규특별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선언에 대한 민주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07.15ⓒ김철수 기자

최저임금 노동자를 대변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경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비정규특별위원장은 발언을 하다 참담한 심정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 지경까지 올 줄 몰랐다"면서, "그나마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싸워보기라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최임 노동자들은 이제 투잡 쓰리잡해야 하냐. 밤에 잠도 자지 말고 일해야 하냐. 밤거리를 일거리 찾아헤매야 하냐. 이런 결정하는 최임위 필요없다. 없애라"고 호통쳤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은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경제 공황 시기에나 결정했던 수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 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니 사실상의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 최임위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는 (이같은)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 비판, (550만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결론"이라면서,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9명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와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최저임금 결정 다음날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 까지 나오게 만들었다"며, "더 나아가 이번 국회에서 최저임금제, 탄력근로제 개악하겠다고 공언한다. 이같은 노동 개악에 맞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이번 주 노동개악 분쇄·노동기본권 쟁취 7월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규탄, 국회의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및 노동법 개악 시도 분쇄 투쟁을 15일~18일까지 전국에서 펼칠 계획이다. 오는 18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만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노동탄압 분쇄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